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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기업 지원 등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지원 목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적·행정적 지원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재정자금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2호, 2018. 9. 21. 발령·시행)에서는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www.com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함)의 공장시설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봄)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해당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舊)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따른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다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다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성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에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함)를 둔 법인일 것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함)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지방이전법인은 다음 표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다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다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6항).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성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구분

감면대상 소득

1. 공장이전 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이전 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다음의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을 뺀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 함께 이전 시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함. 이하 “대도시”라 함)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단서).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다릅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공장설립 개관-공장설립 개요-공장설립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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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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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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