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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 판결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 판결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판시사항 [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2]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제1항,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2. 12. 8. 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종이제조공장 설립으로부터 공장입지 일대 및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수도 등의 수질 오염과 매연에 의한 목장용 용지 오염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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