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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의 결정
공장입지는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계획입지 : 산업단지 내 입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단지란 무엇인가요?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예)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구미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예) 김해 일반산업단지, 논산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울주 신일반산업단지,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예)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태안 도시첨단산업단지,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등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예) 거창 남산농공단지, 광산 소촌농공단지, 김천 대광농공단지, 문경 마성농공단지, 당진 송악농공단지 등
계획입지란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산업단지 현황
(2013. 12. 기준)

구분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

지역별 합계

강원도

1

20

3

42

1

67

경기도

4

111

1

1

-

117

경상북도

5

59

-

65

2

131

경상남도

6

79

1

81

3

170

광주광역시

2

6

-

1

1

10

대구광역시

1

9

-

2

1

13

대전광역시

1

2

-

-

-

3

부산광역시

1

22

2

1

1

28

서울특별시

1

2

-

-

-

3

울산광역시

2

17

-

4

1

24

인천광역시

2

8

1

-

-

11

전라북도

4

21

1

51

3

80

전라남도

4

30

-

57

3

94

제주도

1

1

-

3

-

5

충청북도

2

54

1

43

1

101

충청남도

5

51

1

93

2

152

단지별 합계

42

492

11

444

19

1,009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www.e-cluster.net) 산업단지 정보 – 산업단지 현황>
개별입지 : 산업단지 외 입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입지란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공장설립승인절차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조).
입지의 장단점 비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설립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반면,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성격에 맞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개별입지

계획입지

장점

1. 기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 공장의 증축 등과 같은 사업 확장 시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음

3. 공장의 업종 결정이 자유로움

4.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1.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기업 경영의 여건이 좋음

2. 이미 개발된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별도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아도 됨

3.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혜택이 있음

4.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간단함

단점

1.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2.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3. 계획입지에 비해 산업기반기설이 미흡함

4. 공장부지 조성 시 개별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별도를 받아야 함

1. 단지 개발 및 조성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2.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비교적 높음

3. 입주할 단지의 시행계획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 공장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사업 확장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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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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