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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은 입지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설립승인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제조업, 지식사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를 설립하거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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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립승인의 유형

대상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가능)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 창업자

계획입지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 “산업단지”란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공장설립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제조업(규제「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참조).

공장설립승인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Q. 저는 3개월 전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현재, 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설립승인과 창업계획승인 상호 간에 변경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공장설립승인 취소 후에 창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07. 5. 29, 지식경제부 입지총괄팀 질의응답)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산업단지 입주에 의한 공장설립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특수한 형태의 공장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공장,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1.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규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함)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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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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