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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풉키
    2018.03.17
       댓글
    제 게임닉네임이 (hujang)입니다 근데 어떤한 사람이 저보고 조두순이 랍니다 이거 명예회손아닌가요?
  • 공개글 퍼간것도 고소가되나요
    2016.08.2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급합니다
    2016.05.16
       댓글
    공개된 sns상에서 특정질병 (아스버거 증후군)과 같은특정 장애에 대해서 시람이 아니라는등 처참하다는 등의 발언이 필자는 비록 병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라도 명예훼손이 적용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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