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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조회수: 8180건   추천수: 2512건

  •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사고소하기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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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 댓글을 다는 경우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관련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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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풉키
    2018.03.17
       댓글
    제 게임닉네임이 (hujang)입니다 근데 어떤한 사람이 저보고 조두순이 랍니다 이거 명예회손아닌가요?
  • 공개글 퍼간것도 고소가되나요
    2016.08.2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급합니다
    2016.05.16
       댓글
    공개된 sns상에서 특정질병 (아스버거 증후군)과 같은특정 장애에 대해서 시람이 아니라는등 처참하다는 등의 발언이 필자는 비록 병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라도 명예훼손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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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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