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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수 제안 등에 대처하는 방법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성매매장소제공자, 성매매알선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수 제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무엇이고, 이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성매매 구조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1)번부터 3)번까지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영업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에 대한 처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②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②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성매수 제안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때 지금 만나자는 등의 글이 적힌 성매수를 제안하는 쪽지가 날아오거나 이상한 말이 적힌 이메일을 받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대방에게 강한 어조로 불편하고 나쁜 기분에 대해 표현하고 다시는 그런 것을 보내지 말도록 요구하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쪽지나 메일 등이 날아온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신고한 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성매수 제의 등을 한 화면을 캡쳐해 두었다가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성매수를 제안하는 쪽지나 이메일을 받은 후 기분나빠하며 참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 성매수 제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학생의 경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휴대폰 문자, 인터넷 채팅 등 여러가지 방법
< 여성가족부, ‘성매수 유인행위도 처벌됩니다’ 포스터 >
(질문) 같은 반 친구가 태블릿 PC를 산 걸 보고 저도 너무 가지고 싶은데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볼까 알아보고 있었는데 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한 번만 만나 주면 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니 솔깃한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하고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살펴볼까요?
첫째,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성추행, 위협, 성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둘째, 쉽게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성매매 경험은 대부분 성적인 굴욕감과 모욕감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경험에 대한 후회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지요.
셋째, 인터넷 성매매를 경험한 피해 청소년 43명 중 20명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거나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일도 많고, 성매매 금액 중 일부를 알선자 등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매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인간의 인권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꿈과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일단 상대방에게 강한 어조로 불편하고 나쁜 기분에 대해 표현하고 다시는 그런 것을 보내지 말도록 요구하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화면을 캡쳐해 두었다가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친구들이 성구매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학생의 경우)
(질문) 친구들이 남자라면 집창촌 같은 곳에 다닐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성구매를 쉽게 할 수 있다면서 친구들이 이번 수학여행을 가면 함께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남학생의 경우 잘못된 성문화에 빠져 있는 청소년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험은 과시하거나 함께함으로 동질감을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구매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피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성매매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닌 사람, 그것도 한 여성의 인격입니다. 인격을 물건처럼 대하면 인간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둘째, 성구매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셋째, 성매매행위로 범죄자가 된다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 힘들게 되고, 다른 범죄에 연루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주위의 손가락질, 부모님의 실망 등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멀어질 수 있게 되지요.
단 한 번의 성구매로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재미로 한 성구매 행위가 성매매 피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신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친구들을 무턱대고 따라가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와 꿈에 더 좋은 일인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현명한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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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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