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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스팸메일 등을 받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스팸메일 방지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스팸메일이란 ?
“스팸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상업적 메일을 말해요(불법스팸대응센터, 이용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 스팸메일 방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전용 계정을 이용하기
불필요한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메일주소를 남기지 않기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열어보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불법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 ☎ 11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청소년을 위한 유해정보 차단
※ 휴대전화 스팸 차단, 참 쉽죠, 잉~?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불법스팸은 휴대폰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이용해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 ☎ 11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스팸신고 처리절차
스팸메일 등을 받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위반할 경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전송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란물에 대해 알아두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음란”이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음란물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음란물을 메일로 보낸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음란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경우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제 미니홈피에 자꾸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하고 싶어요~~
미니홈피 등 사이버 상의 권리침해
(질문) 누군가가 제 미니홈피(카페, 블로그 등)에 음란한 내용의 사진과 글을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워도 다음 날이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미니홈피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고 게시한 아이디를 강제탈퇴시켜 줄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음란물을 미니홈피에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사이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요.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경찰의 수사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대처방법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기
위의 처벌규정을 보면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친구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되나요?
(답변 1) 네,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됩니다.
(질문 2)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2) 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니에요.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질문 3)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답변 3) ①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컴퓨터(USB, CD, DVD, 노트북 등 포함)에 저장해 놓은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②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본 후 삭제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소지로 보아 처벌될 수 있어요.
※ 이와 같이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지로 보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① 메신저로 “좋은 자료”라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열어보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어서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하려고 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아요.
②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소지로 보지 못해요. 하지만 동영상 등을 시작할 때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본다면 이는 소지라고 보아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음란물을 자주 볼 경우 정신건강을 해쳐 모방심리로 성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성(性)에 대해 잘못된 가치관을 갖기 쉬워요~. 또한 예민하고 불안정한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음란물 중독에 빠지기도 쉽구요.
음란물을 가지고 있어 처벌받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기 보다는 자신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아주 좋지 않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음란물을 멀리하도록 노력해 봐요~.
※ 음란물중독도 게임중독과 비슷해요. 중독되었다고 여겨진다면 부모님이나 전문가에게 얘기한 후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더 자세한 중독 치료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게임중독 치료하기 >를 참조하세요.
※ 지역별 상담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중독상담 전문기관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기
음란물을 보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greeninet.or.kr)의 그린아이넷 프로그램
그린아이넷 유해정보필터링 프로그램
√ 스마트폰의 스마트 보완관 앱(APP)
유해음란물 신고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은 ①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http://www.singo.or.kr) 홈페이지의 <「신고메뉴」> 에서 신고하거나 ② 전화 국번없이 ☎ 1377 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처리절차
유해음란물 신고하기 후 처리절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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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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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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