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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게임사이트 이용시간 제한하기

    조회수: 7555건   추천수: 2429건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셧다운 제도
    ☞ “셧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인터넷 게임이 중단되고, 오전 6시까지 재접속이나 새로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할 수 있는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됩니다.
    ☞ 위반할 경우
    ·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 게임하기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시간 제한

관련법령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호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및 제16조제2호가목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59조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을두
    2016.01.04
       댓글
    PC방 업주입니다. 97년생 왜 입장이 안되는지요?
    모텔되고,
    술 되고,
    담배 등
    다되는데
    왜피시방만 안되는지 이유를 알고싶네요?
  • 피씨방
    2016.01.01
       댓글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씨방 사장입니다.
    97년생 출입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2016년1월1일 기준으로 97년생이 20살이 되어서 술집도 갈수 있고 담배도 살수 있으며 성인으로
    취급 받는데 왜? 피씨방만 학교를 졸업해야 출입이 가능 하는겁니까?
    사고를 쳐도 술먹고 더 많이 사고를 치는데, 왜? 피씨방만 차별을 두는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입때 손톱밑 가시 빼준다고 공약 해놓고서..
    무슨 가시를 빼줬다고 하는건지?
    법 바꿔 달라고 계속 말해도 듣는건지 마는건지 왜 저희업계쪽만 차별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저희쪽만 안되는건지 답변 주세요.
  • 피씨방사장
    2016.01.01
       댓글
    피씨방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2016년 1월1일부로 1997년생들이 연나이20살이 되었습니다.
    담배 및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모텔출입이나 찜질방등 다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엇때문에 pc방은 22시 이후에 출입 불가 인가요?
    이유라도 알고싶어서 글 남겼습니다.
    작년1월달에도 1996년생들 술먹고 새벽1시경 입장할려고 하는거 제지했는데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같은말만 반복합니다.
    이제 20살이라 상관없는데 왜 안받아주냐고 말이죠...
    나가면서 욕지거리 하고 나가는데 혈압올라서 병걸릴 뻔했습니다.
    제가 법에대해 잘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게임산업진흥법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상투적이 답변말고 일반적으로 이해가 갈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3.06.05
       댓글
    스마트폰 게임 시간제가 적용이 되면 잠못 하는겜 06시~다음날01까지FFAB 게임 승부가 마지막에 달여서 잠자지 마라는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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