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알아보기
-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
- 개인정보 보호하기
-
-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 인터넷 강의 듣기
-
- 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 인터넷 게임하기
-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
-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
-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
-
-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
- 대화창 등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
-
- 댓글을 다는 경우
- 인터넷으로 물건사기
-
- 물건의 구입 및 반품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유해사이트 개설하지 않기자살사이트나 폭발물 제조 사이트 등의 유해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인터넷을 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인터넷을 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유해사이트를 개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살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마치 유행처럼 자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가입하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아야 해요.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교사 또는 방조하여(자살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하거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폭발물 제조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폭발물"이란 ?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이 날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폭발물사용 선동죄 호기심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폭발물사용 선동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해요.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선동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0조제2항). 폭발물사용죄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시도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형법」제119조제1항 및 제3항). 불법·유해 사이트 신고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신고대상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8.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9.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0.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1.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신고방법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mainPage.do)를 이용하거나 전화(국번없이 ☎ 1377)를 이용해 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기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에서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