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유해사이트 개설하지 않기
자살사이트나 폭발물 제조 사이트 등의 유해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인터넷을 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유해사이트를 개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살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마치 유행처럼 자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 제13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가입하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아야 해요.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자살하도록 도와주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 자살예방~~!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때이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어요.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를 발견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도와야 해요.
자살을 모호하게라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살예방센터(☎ 1577-0199)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폭발물 제조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폭발물이란 ?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이 날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17254 판결).
폭발물사용 선동죄
호기심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폭발물사용 선동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해요.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선동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0조제2항).
폭발물사용죄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입힌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시도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형법」 제119조제1항 및 제3항).
※ 폭발물이 터졌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발물 공격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피요령
< 튼튼안전 대한민국, 비상대비정책안내 >
불법·유해 사이트 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신고대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 다음과 같은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 이용안내 >
신고방법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www.singo.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국번없이 ☎ 1377)를 이용해 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 이용안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 이용안내 >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기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www.netan.go.kr)에서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처리절차
사이버 경찰청에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신고하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