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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므로 가입하지 않도록 해요.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불법의약품을 거래하면 처벌받게 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전 유해사이트인지 확인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의 확인은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의 목록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검색> 란에서 검색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유해매체물의 목록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해 성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과 함께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2) 법률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문구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해요.
※ 문구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호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 2015. 7. 31. 발령, 2015. 8. 1. 시행) 제2조가목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문구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유해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은 중독성이 심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망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 오락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돈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돈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46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조).
※ 인터넷도박 중독되기 쉬우니 예방이 중요해요~~
인터넷도박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 현금이 아닌 사이버머니 등이 오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잃었는지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 많은 액수의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중독이라는 현상에 취약한 청소년은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으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체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인터넷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은 이 콘텐츠 < 게임중독 치료하기 > 를 보고,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불법의약품(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용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해 사람의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어요.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잎(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이나 이것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등을 말합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중독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중독증상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불법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임을 잊지 마세요.
신고하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신고 사이트,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www.netan.go.kr)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마약, 환각물질과 같은 약품과 유해물건 등은 무엇인지, 유통시킬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청소년유해환경 ㅡ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술을 거래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약물은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 뿐만이 아닙니다. 담배나 술은 마약 등에 비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유해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흡연의 위험성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 외에 약 4,000가지의 유해물질과 약 69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는 다이옥신이라는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흡연을 하면 각종 암의 발생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성장발육과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청소년에게는 극히 해롭습니다.
담배의 유해성분과 발암물질
음주의 위험성
술은 에틸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고, 독성물질,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약물이에요. 음주를 할 경우 뇌세포의 파괴, 각종 위장 장애, 면역력의 약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흡연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는 극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음주의 신체적 폐해
<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음주 기본알기, 음주의 폐해>
담배·술을 판매하는 경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참조).
누구든지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나 술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위반할 경우
청소년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판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3.).
신고하기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신고 사이트신고를 하거나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www.netan.go.kr)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흡연·음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쉽게 중독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술·담배를 호기심에,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등의 이유로 시작을 하지만, 이 물질들이 소중한 우리 친구들의 몸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술·담배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사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죠?
흡연·음주의 폐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홈페이지(www.ynsa.or.kr)에서 확인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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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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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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