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알아보기
내 개인정보는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의무, ②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의무, ③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무, ④ 개인정보 누설금지 의무, ⑤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의무
사이트 운영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학력·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하지만, 가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주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위반할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질문)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게임을 했는데, 한달 후 요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4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과 같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 만약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라면 일단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게임사이트에 연락해서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별표 2. 44. 인터넷콘텐츠업], 「민법」상 “취소”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41조).
2) 그러나 부모님 모르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회원 가입을 했거나 부모님께서 자녀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등에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의무
사이트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사이트 운영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위반할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무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의무
누설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예시
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위반할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했거나 이용 기간 등이 끝난 경우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사이트 운영자는 위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5항).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4호).
※ 사이트 가입, 꼭 이렇게 번거로워야 하나요?
(질문 1) 과제를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개인정보를 쓰는 것도 번거롭고, 동의를 누르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보는 것도 번거로워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1) 네, 개인정보는 일정 정보만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작게는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를 계속 받게 되거나, 끊임없이 광고성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고, 크게는 내 통장의 돈을 모두 빼간다거나,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빚을 지게 한다던지, 사적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킨다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는 이메일과 닉네임만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니, 가입자는 당장 번거롭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2) 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저와 친구들이 진행한 사진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왔어요. 행사의상이라 창피하기도 하고 얼굴도 이상하게 나와서 사진을 내리고 싶은데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세요. 제 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니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개별적으로 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2) 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학교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즉, 학생들의 정보가 학사행정에 불가피한 정보라면, 학생이나 부모(법정대리인,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학교행사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학사행정에 불가피한 일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네요. 만약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학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동의 없이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개인정보 보호하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개인정보 보호하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개인정보 보호하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