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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삭제해 주세요.

    조회수: 9454건   추천수: 2977건

  • 사이트에 학교에서 제가 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저에 대한 욕이 게시물로 올라왔어요. 얼굴 중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저인 줄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등을 말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의 해결방법
    ☞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작성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① 게시물 차단 신청서, ② 문제되는 게시물의 위치, ③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신분증, 학생증 등) 등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삭제해 줄 것입니다.
    ☞ 필요 서류나 신고방법 등은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확인한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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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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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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