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수출입 검역

목차

하위 메뉴

수출입 검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수입금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판매 등의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평가 또는 수입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본문).
수입·판매 등 금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3항 본문).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4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6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해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 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수입·판매 등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5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 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수입·판매 등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7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의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1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식품 등의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식품 등의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식품 등의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