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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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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등 
축산물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식품 등 수입신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식품검사-식품등의 검사-수입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하는 경우 축산물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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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매를 위해 햄을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햄을 수입하려는 경우 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햄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축산물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여행자가 휴대한 것·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축산물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축산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축산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금지행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동시에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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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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