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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역 등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재검역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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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2호, 2013. 5. 6. 제정·시행)].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후단).
재검역 신청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수입재검역신청서 또는 수출재검역신청서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검역의 재검역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
검역수수료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6).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의 범위에 따른 보상금(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제1항제6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검역판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검역, 파견검역, 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파견검역·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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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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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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