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수출입 검역 개관
-
- 수출입 검역 개요
-
- 수출입 검역 관련 법제
- 동물검역
-
- 동물검역 개요
-
- 수입검역
-
- 수출검역
- 식물검역
-
- 식물검역 개요
-
- 수입검역
-
- 수출검역
-
- 국내 지역 경유 검역
- 수산물검역
-
- 수산물검역 개요
-
- 수입검역
-
- 수출검역
-
- 재검역
- 축산물검사
-
- 축산물신고
-
- 축산물검사
- 식품검사
-
- 식품 등의 신고
-
- 식품 등의 검사
| 수출입 검역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파견검역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견검역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파견검역 신청 파견검역을 신청하려는 경우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검역신청서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함)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검역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비고 |
|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
|
|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파견검역 실시 파견검역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함)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검역증명서 발급 수입검역 면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산생물검역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파견검역 비용 부담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2항).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