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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검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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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파견검역 신청
파견검역을 신청하려는 경우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검역신청서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이식승인서 사본(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함)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검역수수료
파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6).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지 제29호서식).
√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파견검역 실시
파견검역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함)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검역증명서 발급
수산동물검역관은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별지 제19호서식).
수입검역 면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산생물검역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3항「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파견검역 비용 부담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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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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