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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종류별 검역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함)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이식승인서 사본(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시험·연구조사 계획서(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함)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벌칙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5호).
휴대검역물 신고
수산생물 중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함)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17호서식).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함
과태료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공항·항만 등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1회 위반 시 60만원, 2회 위반 시 12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5).
검역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대상별 수수료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6).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검역수수료 반환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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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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