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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판정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출검역에서 합격한 경우 수출 식물검역증명서, 합격증인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합니다.
검역증명서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물 등의 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를 신청인에게 발급·전송하거나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벌칙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2 및 제48조의3).
식물 등이 아닌 물품 등의 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아닌 물품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Certificate of Inspection of Freedom from Asian Gypsy Moth in Korea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3항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 별지 제27호의3서식).
벌칙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2 및 제48조의3).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 불합격의 통보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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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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