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수출입 검역

목차

하위 메뉴

수출입 검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수출입검역: 과일 수입

    조회수: 9234건   추천수: 3133건

  • 여행갔다가 돌아오는 현지공항 면세구역에서 열대과일을 조금 구입하였습니다.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것이니 그냥 국내로 반입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검역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검역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경우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수출입 검역 > 식물검역 > 수입검역 > 검역신청

관련법령

「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제48조의3, 제50조제3항제2호

규제「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수입검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수입검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수입검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