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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절차
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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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수입검역 절차도>
식물 수입검역 절차도(검사신청접수, 현장 및 실험실 검사, 병해충 발견 시 소독 후 결과 확인한 뒤 합격증 발급)
검역신청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4호서식).
검역조사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8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검역판정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규제「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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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수출검역 절차도>
식물 수출검역 절차도(검사신청접수, 수입국 재배지 검사요구 시 검사신청접수, 재배지 검사, 수입국 요구조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증 발급, 수입국 요구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통보)
검역신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검역조사
수출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8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이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인 PHYTOSANITARY CERTIFICATE,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또는 Certificate of Inspection of Freedom from Asian Gypsy Moth in Korea를 신청인에게 발급·전송하거나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7조의2제3항,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3서식).
검역 불합격의 통보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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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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