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입양

목차

하위 메뉴

입양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입양: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조회수: 10870건   추천수: 3243건

  •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6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양육보조금의 지급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씩 지원 합니다.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2015년도

    지원대상

    지원단가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 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1명당

    월627,000원

    경증 장애인 및 기타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1명당

    월551,000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양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지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20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 까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날이 속한달의 이전 달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입양 > 입양가정 지원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 > 입양가정 지원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관련법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

「입양특례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소득세법」 제51조, 제59조의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

「201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6. 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