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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입양: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조회수: 9812건   추천수: 3207건

  •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입양 >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절차 >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관련법령

「국제사법」 제17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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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갈마오
    2018.04.19
       댓글
    중국사람이 한국에서 기거를 하다가 같은 중국인과 사귀다가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출생하였고
    남자와는 헤어졌으며, 아기는 한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기엄마는 한국남자를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출생한 아이를 한국남자가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1.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2.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7.06.04
       댓글
    미혼모인 딸의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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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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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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