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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입양: 입양숙려제

    조회수: 10263건   추천수: 3138건

  •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입양 >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성립요건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관련법령

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 가정법률 : 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조회수: 10267건   추천수: 3369건

  •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단,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 50세 이하 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입양 >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성립요건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관련법령

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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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순이
    2016.11.09
       댓글
    1살때부터 키운 사촌동생(현제23세 삼촌자식)을 저희부모님께서(큰아버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조카로 등본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삼촌부부는 일본으로 이민을 가셔서 몇년뒤 이혼 하시고 어머니는 연락이 안된지 20년 가까이 되었고
    삼촌은 다른 분하고 재혼하셔서 사실상 사촌동생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제 대한민국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구요
    성인이된 사촌동생을 입양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jooh
    2016.04.25
       댓글
    양부모의 자격요건 중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에서 구체적인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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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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