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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조(= 민법 제576조)
판결요지 -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wsun22
    2018.03.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뿌꾸
    2017.12.21
       댓글
    부동산을 매수 하였습니다. 보일러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아직 못하였는데요, 부동산 측에 보일러가 안되면 바꿔달라고 요구하니 이제까지 매매하면서 보일러가 안되서 바꿔주고 한적은 없었다며 회피합니다. 보일러가 안된다면 당연히 매도인측이 보일러 교체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식이 15년이 지난 보일러라 지금 혹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금방 고장이 날 것 같은데 이런부분을 보상 받는 방법은 없나요?
  • seckt
    2016.08.02
       댓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고 부동산이 원상회복 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되면 민법 제576조제1항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가압류와 가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재판전에 이것을 부동산의 흠결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부동산 흠결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박미영
    2016.07.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베란다 유리 뿌옇게된것
    2015.07.17
       댓글
    집을 매도했는데 베란다 유리가 뿌옇게 되어있었습니다
    첨엔 청소하면 없어 질줄 알았는데 청소를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유리사이에 공기가 들어간것 같네요
    참고로 1998년에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
    매수인 집을 볼땐 별말이 없다가 청소하면서 이의를 제기 하네요
    하자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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