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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회수: 10944건   추천수: 3363건

  •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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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 부동산의 흠결

관련법령

「민법」 제580조 제582조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회수: 9658건   추천수: 2821건

  •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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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574조 제575조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토지 면적 부족

    조회수: 10271건   추천수: 3490건

  •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수량 부족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안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금의 감액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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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 부동산의 흠결

관련법령

「민법」 제574조 제5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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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wsun22
    2018.03.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뿌꾸
    2017.12.21
       댓글
    부동산을 매수 하였습니다. 보일러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아직 못하였는데요, 부동산 측에 보일러가 안되면 바꿔달라고 요구하니 이제까지 매매하면서 보일러가 안되서 바꿔주고 한적은 없었다며 회피합니다. 보일러가 안된다면 당연히 매도인측이 보일러 교체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식이 15년이 지난 보일러라 지금 혹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금방 고장이 날 것 같은데 이런부분을 보상 받는 방법은 없나요?
  • seckt
    2016.08.02
       댓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고 부동산이 원상회복 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되면 민법 제576조제1항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가압류와 가처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재판전에 이것을 부동산의 흠결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부동산 흠결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박미영
    2016.07.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베란다 유리 뿌옇게된것
    2015.07.17
       댓글
    집을 매도했는데 베란다 유리가 뿌옇게 되어있었습니다
    첨엔 청소하면 없어 질줄 알았는데 청소를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유리사이에 공기가 들어간것 같네요
    참고로 1998년에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
    매수인 집을 볼땐 별말이 없다가 청소하면서 이의를 제기 하네요
    하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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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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