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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회수: 13188건   추천수: 3617건

  •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경우[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함)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소득세법」제8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이
    2018.09.12
       댓글
    현재 1주택(A)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 주택(B)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등 거주여건이 안되어 B주택에 입주하기를 못하고 보유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어 3년이내 A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맞지요?

    그런데 사정상 B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또 다른 주택(C)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B주택에는 전세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

    여기서 질문1
    A주택과 B주택을 보유(일시적2주택)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함과 동시(같은날) C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는건가요?

    주변에서 A주택 매도일을 C주택을 취득일보다 하루만 앞서면 비과세 혜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또 질문2
    만일 A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C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까요?
    (B주택 보유상태)
    그럼 B주택이 기존주택이 되니 3년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또 다시 비과세?

    취득 매도
    A주택: 2011년 2020년 (C주택으로 이사)
    B주택: 2018년 2023년내
    C주택: 2020년 계속거주
  • 벗꽃엔딩
    2018.07.03
       댓글
    2012.경 천안 소재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지방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2017. 8. 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실거주 사실이 없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 등기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는지요?
  • 놀짱
    2017.11.14
       댓글
    양도소득세 매수부담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부담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례를 봤습니다. 그게 유효한 계약인지 만약 유효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매수가 낸 양도소득세에 대해 매도가 또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동소유 농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2017.08.0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자경농 공동소유시 양도세 문의
    2017.08.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달림이
    2017.03.11
       댓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제가 1968년과 1976년 증여받은 임야,답이 세종고속도로에 점유되게 되었습니다.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유중이고 답은 2016년 토지은행에 임대한 상황입니다.
    두건의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를 몇프로 정도 예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도후 대토 매입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궁금해서
    2017.02.18
       댓글
    지목은 공장용지구요...면적은 300m^2...
    그 안에 주택이 있어요...면적은 80m^2...
    현재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걸 매매하면 전체 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일부는 주택으로 인정하고..나머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시
    2016.12.29
       댓글
    광역시 A아파트 7년소유, 경북 김천 읍소재지 어른 거주중이신 토지로 등록된 B주택을 3년미만 보유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A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지역에 C아파트를 매수계획 중입니다.
    이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듣기론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법이란게 있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토지B 면적은 774m2/1천2백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향후 B와 C 보유중 C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잘몰라서요
    2016.12.19
       댓글
    1.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임대 주고 경기도 화성시의 면 지역에 거주와 영농의 목적으로 작은 (20평 정도)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고 경우 1가구 2 주택 해당되나요? (과거 농가주택이 있었으나 낡아 수년전 허물었고 새로 지으려 합니다.)
    2. 동일한 자가 광역도시 아닌 지방도시에 5천만원 정도의 작은 아파트를 수시로 여가활용시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향후 매각시 1개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지요?
  • starry
    2016.11.30
       댓글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액 - 구분(비사업용토지/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에서 표준세율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각각 구간별로 2.5%, 3.4%, 4.5%, 4.8% 이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25%, 34%, 45%, 48%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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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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