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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회수: 15288건   추천수: 4291건

  •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2년]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경우[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함)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함)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양도하는 경우·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 위의 내용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며,2019년 2월 12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부칙 제7조]·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의 내용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함[「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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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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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55조

「소득세법」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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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비과세 문의
    2019.07.09
       댓글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중 직장이전으로 인한 특례에 대해 여쭤봅니다.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으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1년 이상 거주" 라는 기준이 "직장이전" 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날까지 인가요, 아니면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 를 하는 날 까지 인가요.
    2. 만약 양도가 기준이라면, "직장이전" 이라는 사건은 아무때나 발생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1월 1일부터 거주를 하고 1월 3일에 직장이 이전되었다면. 다음해 1월 1일에 양도를 한다면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3. 비과세 및 특례 규정과 관련된 문서화된 공식규정을 어디서 볼수 있는건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찾을수가 없고요. 대부분 세무사분들이 블로그에 올린글들인데, 그런글 말고 공식하된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연합뉴스 기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19.03.30
       댓글
    토지매도후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면 언제까지 얼마의 세율로 내야하는지요?

    토지를 매도하고 세금을 내려고 준비중인데 검색해봤는데 연합뉴스에 이런기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내용 첨부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6124000065
    '매매 후 낼 세금'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배상 책임"
    송고시간 | 2018-07-08 09:10
    매도인 부가가치세 1천여만원 부과되자 소송…일부 승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매도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세금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의뢰해 팔았다.
    A씨는 "매매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외에는 따로 낼 세금은 없다"는 B씨 말을 믿고 매수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얼마 후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1천415만원을 내라는 통지가 왔다.
    A씨는 세금으로 1천만원 넘게 더 내야 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요구했을 거라며 B씨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B씨는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에게는 향후 부과될 조세를 설명할 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 없다며 맞섰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샀을 때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할 조세는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천415만원 중 40%인 566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매매 계약에 따라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예상했다면 매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고가 부가가치세 1천415만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A씨도 전문적인 세무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에 불과한 B씨 말을 너무 믿고 계약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08 09:10 송고
  • 방랑자
    2019.02.25
       댓글
    일시적2주택비과세문의-
    고양시일산거주하다가(소유거주한지5년넘음)전세를 주고, 파주시주택구입(18년1월)하여 거주중,
    그전법에의하면 기존주택은 3년내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라고알고있는데,
    9.13조치에 조정지역(일산은조정지역,파주는아님)은 2년이라고 나와있네요.
    9.13법이전에 구입하여 그대로 3년이 맞는건가요, 동법에 적용되어 2년이 맞는건가요.
  • 궁금이
    2018.09.12
       댓글
    현재 1주택(A)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 주택(B)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등 거주여건이 안되어 B주택에 입주하기를 못하고 보유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어 3년이내 A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맞지요?

    그런데 사정상 B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또 다른 주택(C)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B주택에는 전세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

    여기서 질문1
    A주택과 B주택을 보유(일시적2주택)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함과 동시(같은날) C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는건가요?

    주변에서 A주택 매도일을 C주택을 취득일보다 하루만 앞서면 비과세 혜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또 질문2
    만일 A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C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까요?
    (B주택 보유상태)
    그럼 B주택이 기존주택이 되니 3년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또 다시 비과세?

    취득 매도
    A주택: 2011년 2020년 (C주택으로 이사)
    B주택: 2018년 2023년내
    C주택: 2020년 계속거주
  • 벗꽃엔딩
    2018.07.03
       댓글
    2012.경 천안 소재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지방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2017. 8. 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실거주 사실이 없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 등기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는지요?
  • 놀짱
    2017.11.14
       댓글
    양도소득세 매수부담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부담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례를 봤습니다. 그게 유효한 계약인지 만약 유효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매수가 낸 양도소득세에 대해 매도가 또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동소유 농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2017.08.0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자경농 공동소유시 양도세 문의
    2017.08.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달림이
    2017.03.11
       댓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제가 1968년과 1976년 증여받은 임야,답이 세종고속도로에 점유되게 되었습니다.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유중이고 답은 2016년 토지은행에 임대한 상황입니다.
    두건의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를 몇프로 정도 예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도후 대토 매입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궁금해서
    2017.02.18
       댓글
    지목은 공장용지구요...면적은 300m^2...
    그 안에 주택이 있어요...면적은 80m^2...
    현재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걸 매매하면 전체 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일부는 주택으로 인정하고..나머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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