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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함)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함)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에는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스콜비언
    2020.04.04
       댓글
    안녕하세요
    부산시서구 초장동 15번지 옛날집을 팔 려고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매물로 알아보더중
    갑자기 바로붙어있는 엪집과 같이 구매 한다는사람이 나타났내요
    저는 거제 삼성조선소에 근무중이라 제 와이프가 연락받고 부산서구 토성동 제일부동산 에서연락이와 계약했내요
    그런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나내요.
    아무턴 제겐 아무른 연락도 없었고 대리인,위임장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4천만원에 계약 했고 계야큼 500만원 제통장에 입금됬내요.
    계약 파기할려니 1000만원 내라고 겨약파기 안해주내요
    대리인 위임장이나 본인 허락없이 거래가 가능합니까,
    저는 계약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대...
    계약 파기할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부당거래로 고발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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