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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명의신탁

    조회수: 11625건   추천수: 3704건

  •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예외적 허용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멀좀아는놈
    2016.12.27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멀좀안느놈
    2016.12.27
       댓글
    민사신탁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신탁을 통하여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가 아니며,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인의 부동산을 종중앞으로 신탁등기하여 관리 운영 하는 민사신탁의 경우도 명의 신탁으로 분류가 되는지요?
    2. 명의신탁으로 판정이 나는경우 등기가 무효가 되는지요?
    3. 현재 등기소 접수를 해논상태 인데 위 신탁등기가 무효인 경우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즉시 형성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낙타
    2016.02.16
       댓글
    주택을 자녀인 제가 매도, 엄마가 매수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 이전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부모 지간이라 사기의 위험이 전혀 없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엄마집에 갈일이 있어 간김에 등기이전을 할까해서요)

    그리고
    증여가 아닌 매매인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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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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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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