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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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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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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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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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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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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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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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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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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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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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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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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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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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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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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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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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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지역명)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부동산종합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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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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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건축물대장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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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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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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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제48조)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별지 제71호 서식).√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호 및 별지 제71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8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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