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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거울이
    2017.06.27
       댓글
    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잔금처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는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를 알아서 준비해왔어야 하는데 해 오지 않았다고 공인중개사가 따지네요. 또한 저희에게 묻지도 않고 법무사를 불러놓고 제가 사전에 셀프등기를 한다고 말을 안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이 매수인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유상우
    2016.04.05
       댓글
    저는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위해 분양계약에 앞서 동호수를 예약하기 위해 500만원을 "분양계약 확약서"라는 명목의 서류와 함께 분양관리 계좌에 지급하였습니다. 동 서류에는 약관으로 분양계약 체결 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 납부된 확약금은 당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예정일 란에는 일자는 공란인 상태로 4월로 만 되어있고 계약 체결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하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받지 않았고 현재 분양신청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500만원은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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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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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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