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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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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부동산 매매예약
부동산 매매예약의 개념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4조 참조).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64조제1항).
매매예약을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4조제2항).
√ 매매예약의 완결권(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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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절차도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행정청의 허가 받기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절차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하기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각종 사항 신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각종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거울이
    2017.06.27
       댓글
    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잔금처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는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를 알아서 준비해왔어야 하는데 해 오지 않았다고 공인중개사가 따지네요. 또한 저희에게 묻지도 않고 법무사를 불러놓고 제가 사전에 셀프등기를 한다고 말을 안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이 매수인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유상우
    2016.04.05
       댓글
    저는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위해 분양계약에 앞서 동호수를 예약하기 위해 500만원을 "분양계약 확약서"라는 명목의 서류와 함께 분양관리 계좌에 지급하였습니다. 동 서류에는 약관으로 분양계약 체결 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 납부된 확약금은 당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예정일 란에는 일자는 공란인 상태로 4월로 만 되어있고 계약 체결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하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받지 않았고 현재 분양신청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500만원은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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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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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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