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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판시사항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란 어디까지나 그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 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까지 포함한다고 변경,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윤콩콩
    2019.11.20
       댓글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이번에 받습니다. 대출문제도 있고 해서 남편이름으로 받고 싶은데 임대아파트가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계약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남편명의로 변경이 되나요?
  • 노을
    2019.11.18
       댓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란 정확한 내용이 알고싶고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시점에 결혼과 더불어 개인사정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겸 상가를 건축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없는건가요?
  • 이다
    2019.10.02
       댓글
    남편이 결혼 전 분양 받은 임대 아파트가 있고, 아내가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집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양이 취소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내가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집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처분하면 임대 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니우스
    2019.09.23
       댓글
    안녕하세요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계약 통보를 받은상태에서 6개월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6개월안에 다른 주택에 주택청약에 당첨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분양전환 대상자로 확정된 10년공공임대 아파트 계약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북
    2019.08.21
       댓글
    5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법 중에 임대기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감가 상각비 계산 요율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그리고 건설사가 위 분양전환 계산법을 따르지 않을시 정부에서 어떠한 제재나 처벌이 있는가요?
  • 세종
    2019.08.06
       댓글
    안녕하세요
    세종시 민간공공임대 아파트 에 5년째 살고 있고,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20년 초 예상)
    5년전 입주 당시, 선착순계약세대, 단독세대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인천소재, 20평 이하)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의 와이프가 분리세대로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소유로 인정받아 분양전환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분양전환공고 후 매각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본인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배우자(본인과 세대는 분리되있음) 에게 매각 또는 증여한다면
    분양전환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노
    2019.06.20
       댓글
    5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때 층별로 분양가 차이가 발생되나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답층에 작은 방한개 그리고 앞에 테라스로 쓰고 있는데 분야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용당리
    2019.06.16
       댓글
    5년민간공공임대분양전환 아파트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표준건축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축비 중 어느것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사항입니다
    2018.12.16
       댓글
    안녕하세요 5년된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저희는 17년 4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17년 4월 12일~21일 사이에 치루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원래 살고있던 아파트는 17년 4.28일에 계약체결이 나서 팔렸고요. 현재 분양하려는 아파트가 우선분양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 집은 우선분양제외인가요? 또한 우선분양말고 일반분양자격으로 분양가를 낼 경우 우선분양가와 금액차이는 어느정도 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roonie
    2018.12.07
       댓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 대상자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항목에서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이라는 법령에서
    입주일의 기준은 언제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01동에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아 15년 1월 1일 입주했다고 가정하고.
    기타 문제등으로 인해 102동으로 동/호수 변경하여 16년 1월 1일 재 입주하고 그 후 분양전환시까지 거주했을 경우
    102동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라는 항목의 입주일은 16년 1월 1일 기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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