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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판시사항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이란 어디까지나 그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 목적, 경제적 부담이나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고려한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까지 포함한다고 변경, 확장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roonie
    2018.12.07
       댓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 대상자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항목에서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이라는 법령에서
    입주일의 기준은 언제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01동에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아 15년 1월 1일 입주했다고 가정하고.
    기타 문제등으로 인해 102동으로 동/호수 변경하여 16년 1월 1일 재 입주하고 그 후 분양전환시까지 거주했을 경우
    102동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라는 항목의 입주일은 16년 1월 1일 기준이 맞나요?
  • 하이탑
    2018.06.07
       댓글
    분양전환후 양도세 면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분양전환후 2년을 기다려야 양도세 면제인지요?
    양도세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진주
    2018.05.16
       댓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중에서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서 제 명의로 하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합법적 전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박하린
    2018.01.30
       댓글
    법제처의 법령 관련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청약으로 당첨되어 현재 공공임대주택(5년) 거주 중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2019년 분양 예정인데, 임차인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등기 전)에 분양전환에 지장이 있는지?

    2. 임대아파트 거주 기간 5년 중에 직계존속(주택 소유)이 몇개월간 살다가 퇴거한 경우(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했다가 4개월 후 퇴거) 지장이 있는지?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요
    2017.08.23
       댓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건물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 허세민
    2017.03.22
       댓글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퇴거후 언제까지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7.03.21
       댓글
    5년임대 분양전환민간임대아파트를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분양전환예정입니다

    우선분양전환의 대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5년거주기간중 6개월간 혼인관계로 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현재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1.현재까지 주택소유사실이 없으며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 우선분양전환자로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요?

    2.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
    내용으로 해석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당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이며 무주택임차임은 우선분양대상인거죠?
  • 김태호
    2017.03.21
       댓글
    공공임대분양 전환문의드립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당시라하면 계약채결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내용이라고 보면되는지요

  • 서*미
    2017.03.13
       댓글
    5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올 하반기에 분양전환 예정으로 현재 분양전환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입니다. 분양전환위원회의 대표를 맡고자 하는 분께서 대표직 일임과 감정평가사 선임을 위한 주민의 50%이상의 동의와 이에따른 각 세대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선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현재 기존 입주민 대표회와 분양전환대표직을 원하는 분들 간에 이견 차이 및 분쟁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분양전환 및 감정평가시 입주민의 동의 요건과 감정평가시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탱이맘
    2017.03.11
       댓글
    미분양 임대주택에 추첨으로 당첨되어 현재 제 명의로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는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제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도 분양이 가능한가요?
    보통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을려면 분양 전환시점에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하는데 이 경우와 다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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