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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 및 가격산정기준

    조회수: 9497건   추천수: 3260건

  •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분양전환의 요건 및 절차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4항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하이탑
    2018.06.07
       댓글
    분양전환후 양도세 면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분양전환후 2년을 기다려야 양도세 면제인지요?
    양도세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진주
    2018.05.16
       댓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중에서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서 제 명의로 하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합법적 전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박하린
    2018.01.30
       댓글
    법제처의 법령 관련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청약으로 당첨되어 현재 공공임대주택(5년) 거주 중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2019년 분양 예정인데, 임차인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등기 전)에 분양전환에 지장이 있는지?

    2. 임대아파트 거주 기간 5년 중에 직계존속(주택 소유)이 몇개월간 살다가 퇴거한 경우(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했다가 4개월 후 퇴거) 지장이 있는지?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요
    2017.08.23
       댓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건물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 허세민
    2017.03.22
       댓글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퇴거후 언제까지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7.03.21
       댓글
    5년임대 분양전환민간임대아파트를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분양전환예정입니다

    우선분양전환의 대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5년거주기간중 6개월간 혼인관계로 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현재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1.현재까지 주택소유사실이 없으며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로 우선분양전환자로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요?

    2.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
    내용으로 해석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당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이며 무주택임차임은 우선분양대상인거죠?
  • 김태호
    2017.03.21
       댓글
    공공임대분양 전환문의드립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당시라하면 계약채결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내용이라고 보면되는지요

  • 서*미
    2017.03.13
       댓글
    5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올 하반기에 분양전환 예정으로 현재 분양전환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입니다. 분양전환위원회의 대표를 맡고자 하는 분께서 대표직 일임과 감정평가사 선임을 위한 주민의 50%이상의 동의와 이에따른 각 세대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선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현재 기존 입주민 대표회와 분양전환대표직을 원하는 분들 간에 이견 차이 및 분쟁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분양전환 및 감정평가시 입주민의 동의 요건과 감정평가시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탱이맘
    2017.03.11
       댓글
    미분양 임대주택에 추첨으로 당첨되어 현재 제 명의로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는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제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도 분양이 가능한가요?
    보통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을려면 분양 전환시점에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하는데 이 경우와 다른게 맞는건가요?
  • 공공임대당첨
    2017.01.03
       댓글
    공공임대 10년후 분양. 당첨되서 집을 보러 갔는데,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옆집에서 개짖는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지금 계약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개때문에 어렵게 당첨된 집을 포기하는건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계속 현관문 열때마다 그런소리를 들어야 한다는거,
    집에있으면 또 밤낮 할것 없이 짖고, 할퀴는 소리가 들릴텐데..
    공공임대 관련법이나 주택법에는 개짖는소리,층간소음
    이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강제 퇴거나, 신고,고발조치
    같은건 없나요??

    아니면 성대수술을 의무로할수 없는건지?
    아파트 입주민 회의나, 그런거로 어떻게 방법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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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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