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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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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건명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
질의 임대주택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또는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2곳 선정할 경우, 그 2곳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곳씩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임대주택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또는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2곳 선정할 경우, 그 2곳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곳씩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
안건명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질의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는지?
회답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안건명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
질의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2002. 7. 15. 입주자 모집 공고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노을
    2019.11.18
       댓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란 정확한 내용이 알고싶고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시점에 결혼과 더불어 개인사정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겸 상가를 건축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없는건가요?
  • 이다
    2019.10.02
       댓글
    남편이 결혼 전 분양 받은 임대 아파트가 있고, 아내가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집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양이 취소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내가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집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처분하면 임대 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니우스
    2019.09.23
       댓글
    안녕하세요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계약 통보를 받은상태에서 6개월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6개월안에 다른 주택에 주택청약에 당첨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분양전환 대상자로 확정된 10년공공임대 아파트 계약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북
    2019.08.21
       댓글
    5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법 중에 임대기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감가 상각비 계산 요율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그리고 건설사가 위 분양전환 계산법을 따르지 않을시 정부에서 어떠한 제재나 처벌이 있는가요?
  • 세종
    2019.08.06
       댓글
    안녕하세요
    세종시 민간공공임대 아파트 에 5년째 살고 있고,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20년 초 예상)
    5년전 입주 당시, 선착순계약세대, 단독세대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인천소재, 20평 이하)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의 와이프가 분리세대로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소유로 인정받아 분양전환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분양전환공고 후 매각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본인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배우자(본인과 세대는 분리되있음) 에게 매각 또는 증여한다면
    분양전환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노
    2019.06.20
       댓글
    5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때 층별로 분양가 차이가 발생되나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답층에 작은 방한개 그리고 앞에 테라스로 쓰고 있는데 분야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용당리
    2019.06.16
       댓글
    5년민간공공임대분양전환 아파트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표준건축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축비 중 어느것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사항입니다
    2018.12.16
       댓글
    안녕하세요 5년된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저희는 17년 4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17년 4월 12일~21일 사이에 치루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원래 살고있던 아파트는 17년 4.28일에 계약체결이 나서 팔렸고요. 현재 분양하려는 아파트가 우선분양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 집은 우선분양제외인가요? 또한 우선분양말고 일반분양자격으로 분양가를 낼 경우 우선분양가와 금액차이는 어느정도 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roonie
    2018.12.07
       댓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 대상자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항목에서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이라는 법령에서
    입주일의 기준은 언제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01동에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아 15년 1월 1일 입주했다고 가정하고.
    기타 문제등으로 인해 102동으로 동/호수 변경하여 16년 1월 1일 재 입주하고 그 후 분양전환시까지 거주했을 경우
    102동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라는 항목의 입주일은 16년 1월 1일 기준이 맞나요?
  • 하이탑
    2018.06.07
       댓글
    분양전환후 양도세 면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분양전환후 2년을 기다려야 양도세 면제인지요?
    양도세 관련 법령이 따로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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