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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면서, 다만 임대인에 의한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3]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다8002,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다8002,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 및 이 법이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에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주택법 및 이 법이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에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4159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41599, 판결
판시사항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 거절에 있어서 입주자요건인 무주택세대주의 판단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상 임대인은 입주자요건이 갖추어 졌는지를 조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후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에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으로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겨울여행
    2017.11.28
       댓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2년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약전 중도해지를하면 위약금이 발생되어 계약종료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사가는 날짜를 얼마나 유예해 주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종료날짜에서 전후 얼마의 기간을 통상 주는지궁금합니다.(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 원룸거주인
    2017.01.13
       댓글
    임대차계약을 처음해보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질문해봅니다.
    대학생인 신분에서 원룸집을 구하고 살고 있는 중에 가스요금 고지서가 온 것을 확인해보니
    당연히 도시가스 인줄 알았던 집이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요금은 도시가스 비용의 3~4배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에게 왜 처음들어올때 이런 특약사항을 말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도시가스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주인은 그에 응했습니다.
    다음날 언제 쯤 도시가스로 변경이 되냐고 물어보니, 아직 주변 공사중이고 언제 될지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월 몇일까지 도시가스로 변경 안될시, 보증금과 원룸 계약금을 돌려 받고 나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주인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 주명이 아빠
    2013.10.29
       댓글
    제가 민간 건설회사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다가 계약 혜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 혜지를 신청한 시점에서 임대 보증금은 몇일 이내에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 회사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소 1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관련 법규가 있는건지요??

    2. 임대 아파트 내부에 벽지가 너무 오래되고 오염이 심해서 도배를 다시 하였는데...회사에서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벽지같은 소모성 자재를 바꾸는것에도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요?? 회사에는 원래 벽지로 원상 복구 시키던가 돈을 내라고 하네요...원래 벽지도 없고....멀쩡한 새 벽지를 다시 도배하기도 아닌거 같아서요... 관련 법규를 보니 원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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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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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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