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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조회수: 10303건   추천수: 3556건

  •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금 예치통장의 관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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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개인과외
    2016.11.11
       댓글
    장기전세주택(아파트)에 온 가족이 거주를 하면서, 배우자가 부업으로 개인과외(초등학생 대상)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교육청)를 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하므로 개인과외교습자를 위한 사업장 등록(국세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장 등록을 하게되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47조(재계약의 거절 등)의 10항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항목에서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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