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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조회수: 9476건   추천수: 2764건

  •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혼인기간 산정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 확인합니다.
    ☞ 출생일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일은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로 확인합니다.
    ☞ 임신중인 태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로 확인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에는, 일반 자격자와 동일하게 태아는 가구원수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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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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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0항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공급

    조회수: 8326건   추천수: 2705건

  •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우선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 장애등급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순서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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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2호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3자녀 우선공급

    조회수: 8737건   추천수: 3056건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 3자녀이상 가구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 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조건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인정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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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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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및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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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한라산
    2014.04.07
       댓글
    사정으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못해 국민임대에 거주하고 있는분에게 방반칸임대를 할수 있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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