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270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2705, 판결
판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의 연혁, 문언의 의미와 내용, 위 규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그 거주지를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주택정책의 중점이 놓여지고 있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다른 지역, 특히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위와 같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주택을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를 사회경제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유형을 쉽사리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정한 부분은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세종통
    2018.11.10
       댓글
    대전동구 가양동 아버님명의로 직접건축한주택에서 40년넘게 5대가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모두 결혼하고 분가해서 고령의부모님 두분만 낡은집에 버티기힘들어 어머니께서는 남은생을 깨끗한곳에서 편히보내기위해 세종시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가락마을 6단지 분양전환 자격 소명 안내문"이 건설회사로부터 왔습니다.
    소명사유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임차인에 해당하니 한달안에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소유 대전동구 노후주택을 유주택으로 보고 배우자인 어머니까지 무주택이 될수없답니다.
    건설사의 대답은 최근 새로운판례를 적용해 다르방법은없고 한달안에 노후주택을 처분하라였습니다.
    현 주건환경개선사업은 도시미관상좋지않고 주택으로써의 기능도 잃었다고 본다면, 10년 넘게 개발계획만잡아놓고 이도저도못하는 주민들은 위험하고 더러운곳에서만 자릴지키고 살아야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년넘은 노후주택까지 유주택으로 봐서 분양전환에 부적격사유가된다면 부모님은 소명의 방법이없나요?
    자식들이 세종시에모여살고있습니다. 남은여생 자식곁에 살고싶은마음 헤아려답해주세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공임대주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공임대주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공공임대주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