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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추천

    조회수: 12783건   추천수: 4058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무주택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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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 공공임대주택 > 일반공급

관련법령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주택 소유

    조회수: 11583건   추천수: 3629건

  •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2.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위 1.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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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 공공임대주택 > 일반공급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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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세종통
    2018.11.10
       댓글
    대전동구 가양동 아버님명의로 직접건축한주택에서 40년넘게 5대가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모두 결혼하고 분가해서 고령의부모님 두분만 낡은집에 버티기힘들어 어머니께서는 남은생을 깨끗한곳에서 편히보내기위해 세종시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가락마을 6단지 분양전환 자격 소명 안내문"이 건설회사로부터 왔습니다.
    소명사유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임차인에 해당하니 한달안에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소유 대전동구 노후주택을 유주택으로 보고 배우자인 어머니까지 무주택이 될수없답니다.
    건설사의 대답은 최근 새로운판례를 적용해 다르방법은없고 한달안에 노후주택을 처분하라였습니다.
    현 주건환경개선사업은 도시미관상좋지않고 주택으로써의 기능도 잃었다고 본다면, 10년 넘게 개발계획만잡아놓고 이도저도못하는 주민들은 위험하고 더러운곳에서만 자릴지키고 살아야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년넘은 노후주택까지 유주택으로 봐서 분양전환에 부적격사유가된다면 부모님은 소명의 방법이없나요?
    자식들이 세종시에모여살고있습니다. 남은여생 자식곁에 살고싶은마음 헤아려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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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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