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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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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투명성은 한미 FTA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ㆍ규정ㆍ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표 및 정보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적용 사안에 관련된 법률의 신속한 공표 등
각 당사국은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제1항).
※ 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지만,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7조).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이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따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제2항).
1.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
2.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위 1.에 따라 공표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따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제3항).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배포를 장려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안된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이전에 공표해야 합니다.
그 공표에 제안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73면 참조).
「행정절차법」상의 예고기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우리의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3조).
정보의 제공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청 당사국이 한미 FTA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2조).
행정절차 및 재심·불복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절차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위 제21.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재심 및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한미 FTA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1항 전단).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1항 후단).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2항).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4조제3항).
민간구매에 대한 정책
자유화되고 확대된 양자간 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영향력이나 설득 수단을 통하여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제5항).
이는 타방 당사국의 상품·서비스의 민간 구매를 방해하는 것이 정부정책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73면 참조).
부패방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역·투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 수립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하며,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 다음을 자국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6조제1항·제2항).
1.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이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2.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에게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3.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국제상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공무원이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도록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 외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의·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4.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위 1.부터 3.까지에 기술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교사·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
※ 관련 용어 해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7조).
“공적 기능”이란 조달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당사국의 이름으로 또는 당사국을 위하여 자연인이 수행하는 임시적이거나 상시적인, 유급 또는 명예직의 활동을 말합니다.
“공무원”이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의 중앙정부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을 말합니다.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다”란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그 밖에 『투명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장(투명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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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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