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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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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분야 주요내용
한미 FTA 환경 분야는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는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한 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한미 양국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국간 환경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 분야의 이행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 분야 협정문의 구조
한미 FTA 환경 분야는 ① 제20장, ② 제20장 부속서 20-가(적용대상 협정) ③ 제20장 부속서한(대중참여) 및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조).
※ 위 “환경법”이란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하나,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도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11조).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는 통제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유독한 화학물질·물질·재료 및 폐기물의 통제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지역의 보호 또는 보전
다만, 환경보호 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는 인정함으로써 환경주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6면 참조).
환경협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자간환경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등의 채택·유지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0-가에 기재된 다음의 다자간환경협정(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2조).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개정판)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조정 및 개정판)
1978년 2월 17일에 런던에서 채택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개정판)
1971년 2월 2일 람사에서 채택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개정판)
1980년 5월 20일에 캔버라에서 채택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제포경규제협약
1949년 5월 3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 양 당사국은 그 밖의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위 목록의 수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 환경협정과 무역협정간 상호보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로 함으로써, 다자 환경협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7면 참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규정
어떠한 당사국도 한미 FTA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 그리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3조제1항).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기소상의 재량을 행사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된 그 밖의 환경법에 대하여 환경집행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유지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환경법 집행, 그리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그러한 재량의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선의의 행사를 반영하거나 그러한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선의의 결정의 결과인 경우 당사국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합니다.
2.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관련되는 경우 그것은 자원 배분이 합리적이고 선의의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 1.에 따른 결정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환경법의 적용 면제·이탈 금지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3조제2항).
위의 경우에는 당사국이 면제 또는 이탈을 규정한 자국의 환경법 규정에 따라 환경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면제 또는 이탈은 적용대상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3조제3항).
절차적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요청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1항).
환경법 위반시 제재 및 구제절차 보장
각 당사국은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자국의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 법에 따라 이용가능할 것과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 그러한 절차에 적절한 접근을 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2항).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합니다.
√ 그러한 절차가 공정·공평·투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 그러한 절차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될 것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이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자국 법에 따른 법적 의무의 위반을 제재 또는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3항).
자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어떤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이 자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의 행위의 결과로서 손실·손해 또는 상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경우 구제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
금전적 벌칙, 긴급 폐쇄,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 또는 그러한 위반의 결과를 완화하는 명령과 같은 제재 또는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을 보호하거나 환경적 위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적용가능한 경우 재판소가 이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각 당사국은 자국 환경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4조제4항).
적절한 경우 위반의 성격 및 경중, 위반자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위반자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함
준수협약, 벌칙, 벌금, 수감, 금지명령, 시설폐쇄, 그리고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오염의 억제 또는 제거 비용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요구와 같은 행정·민사 및 형사적 제재와 구제를 포함함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
양 당사국은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유인에 기초한 메커니즘이 위에 규정된 절차를 보완하면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 달성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5조제1항).
환경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자발적 조치를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 사업자,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또는 과학단체가 관여한 파트너십
√ 환경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자발적 환경 감사 및 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 환경 점검, 그리고 기초자료 수집에 관하여 당국·이해당사자 및 대중간의 정보와 전문성의 자발적 공유
환경 성과가 우수한 시설 또는 기업에 대한 공공의 인정이나 환경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거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수단과 같이,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전·복원 및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적절한 경우 시장에 기초한 것을 포함하는 유인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장려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5조제2항).
환경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성과 목표 및 기준의 유지·개발 또는 개선
위에서 확인된 메커니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연한 수단
제도적 장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협의회의 설치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합니다. 협의회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1항).
협의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한미 FTA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2항 전단).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3항에 언급된 국가 자문위원회들로부터 접수된 견해를 포함하여 협의회의 구성원이 제20장(환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회의시간을 포함하며, 협의회는 공개 회의시간 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서면 요약을 공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2항 후단).
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의 의제 개발에 있어 대중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과 대중이 관심을 갖는 환경 문제에 관하여 대중과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업무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3항).
협의회는 양 당사국이 설립한 환경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대중이 환경협력활동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추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4항).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제5항).
대중의 참여 기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중참여의 확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1항).
대중참여 확대의 구제적 내용
대중 참여 기회가 최적 관행의 공유와 대중의 관심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다음에 따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2항).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거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제20장(환경)의 이행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서면 입장을 접수하도록 규정함. 각 당사국은 국내절차에 따라 이러한 입장에 응답하고, 그 입장 및 자국의 응답이 대중에게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환경 사안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여 관련 경험을 가진 그 당사국 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기존의 국가 자문위원회와 협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3항 전단).
협의회는 회합할 때마다 각 당사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자국의 국가자문위원회로부터 접수한 견해를 검토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3항 후단).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이행에 있어 대중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과 효과적인 이행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그 밖의 규정을 양 당사국이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4항제1문).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한미 FTA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 후 18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이행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4항제2문).
협의회는 협의회가 그러한 각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7조제4항제제3문).
<환경 분야의 대중참여 절차>
환경분야의 대중참여 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출처: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9면 참조>
환경협력 확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협력협정(AEC)의 체결
양 당사국은 환경을 보호하는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에 조화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환경 사안에 대한 양자·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양 당사국간 협력이 환경보호·관행 및 기술의 개발과 증진을 포함하여 공동의 환경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8조제1항·제2항).
또한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환경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정(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환경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8조제3항).
목적
양 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보호 및 환경법 집행 강화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며, 양 당사국 간에 그러한 협력을 위한 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조).
사업추친 체계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자국 정부의 관련 성·청 또는 부에서 지명한 환경을 담당하는 정부대표로 구성된 환경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조제1항).
√ 위원회는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며, 그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착수된 환경협력활동을 검토 및 평가하고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권고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활동에 착수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조제2항).
√ 양 당사국은 작업프로그램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이 환경보호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미 FTA의 발효 1년 이내에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그 이후에는 적절한 경우에 개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조제3항).
중점 분야(협력사업 분야)
한미 FTA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양자 및 지역 협력활동에 참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조제1항).
한미 FTA의 협력분야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체와, 양 당사국이 상호 확인하는 추가 분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조제2항).
√ 인센티브, 환경마크와 같은 자발적인 시장에 기초한 접근, 민관 파트너십, 그리고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 공유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천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과 규정의 개발·이행·집행 및 준수, 그리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그리고 적절하고 상호 수락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따른, 준수, 집행 노력 및 문제점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교환
√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MEAs)의 이행과 집행
√ 교육, 환경정보의 제공과 이에 대한 접근의 증대,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갖는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문서에 대한 검토와 의견 등을 포함한 대중 참여의 보다 시기적절한 기회의 증대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보다 큰 인식의 증진
√ 멸종위기 종의 보호와 침입 외래종의 통제 등을 통하여, 육지·내수(습지를 포함함)·연안 및 해양의 생태계(보호지역을 포함함)와 야생생물의 보호·보존 및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관리
√ 불법 벌목과 불법적으로 수확된 목재와 목제품의 환적을 포함한 운송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야생 생물과 그 부분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개발
√ 오염 예방과 자원 보존, 오염총량관리제(TMDL)와 같은 기술의 사용, 유해 폐기물 및 독성 물질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전자제품의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 물질관리 관행의 확대, 그리고 경제성장과 유해 폐기물 및 독성물질 발생 간의 분리를 통하여, 장거리 초국경적인 대기 오염을 포함한 대기 및 수질 오염과 폐기물 발생의 감축
√ 청정생산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관행, 제품수명주기관리, 에너지 효율 메카니즘에 대한 의존 증대, 그리고 환경보호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 표준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개발 및 채택과 같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 방법과 기술의 개발 및 사용
√ 수소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원의 개발 및 적용
√ 환경 상태와 연계된 위험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능력과 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능력의 제고
√ 산업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의 강화
√ 각 당사국의 환경법과 규정의 준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교환
√ 원양 및 다른 해양 선박과 관련 항만활동이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양립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보장하는 조치의 이행
작업프로그램(협력 형태)
작업프로그램은 위 중점분야(제2조)에 따라 환경협력을 위한 우선 사업계획을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그들이 기여하는 다른 다자 기구의 작업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협력 우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경우 작업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조제1항).
작업프로그램은 다음의 협력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
√ 연구방문 및 인턴십을 포함한 직업인·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 공동 컨퍼런스·세미나·워크숍·회의·훈련과 대중 접촉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최
√ 공동의 연구계획·연구 및 보고서를 포함한 합동 사업계획 및 시연 지원
√ 상호 관심이 예상되는 최적 관리관행, 환경 기술 및 데이터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경험 및 정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계·산업계·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 간 연계의 촉진
√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천연자원에 관한 것을 포함한 국가 환경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공유
√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형태의 환경 협력
환경협의 및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요청 등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접촉선에게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조제1항).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조제2항 전단).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위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조제3항).
이 경우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분쟁해결절차
양 당사국이 위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협정문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조제4항).
이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위 협의요청(제2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않고는 제20장(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9제5항).
※ 그 밖에 『환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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