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한미 FTA (서비스무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노동 분야 주요내용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협력 메커니즘 설치 등을 통해 양국간 노동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분야와 관련하여 다른 상대국의 접촉창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노동분야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동 분야 협정문의 구조 및 목적
노동 분야는 한미 FTA 협정문 ① 제19장, ② 제19장 부속서 『노동협력 메커니즘』, ③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 위 “노동법”이란 다음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8조).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요된 또는 강제적인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그리고 아동 및 미성년자를 위한 그 밖의 노동상의 보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최저임금, 근로시간(유급 연차휴가 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음),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 조건
노동 기본권
각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자국의 법 및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관행에서 다음의 권리를 채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1항).
1. 결사의 자유
2.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3.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4.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한미 FTA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5.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 위의 의무는 그것이 국제노동기구에 관한 경우 국제노동기구선언만을 말하며, 위의 의무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법, 규정 또는 관행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1항 각주 1 및 2).
※ 위 “법 및 규정” 그리고 “법 또는 규정”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8조).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국회의 법 또는 국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미합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의회의 법 또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노동에 관한 제19장의 목적 상, 미합중국의 헌법을 포함함
면제 또는 이탈이 위 기본권에 불합치할 경우 어느 쪽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위의 사항을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2조제2항).
노동 분야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한미 FTA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위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가호).
또한 당사국이 집행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내리는 결정은 노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나호 전단).
각 당사국은 위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기본 노동권에 대한 노동집행활동간 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고 선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량의 행사와 그러한 결정은 노동에 관한 의무에 불합치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나호 후단).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위 1.부터 5.까지 열거된 기본권에 관한 것이 아닌 노동법에 대한 집행자원의 배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집행 재량을 행사하고 선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1항 각주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동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3조제2항).
※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 관련 국내노동법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면제·이탈 금지
위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조항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제·개정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1면 참조).
※ 즉, 국내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에 해당하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이 이러한 조항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미 FTA 제19장(노동)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경제자유구역법상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관련 적용 조항들은 협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1면 참조).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부담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노동법 보호수준이 향상되고 국내 노동법이 보다 충실히 집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1면 참조).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이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준사법·사법 또는 노동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2항).
그러한 절차가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그러한 절차에서의 모든 심리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될 것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정보 또는 증거 제시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가질 것
그러한 절차가 불합리한 수수료 또는 시간제한 또는 부당한 지연을 수반하지 않을 것
그러한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판정이 ①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할 것, ② 과도한 지체 없이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법에 일치하게 대중에게 공개할 것, 그리고 ③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었던 그 정보 또는 증거에 기초할 것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한 재심과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정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것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을 것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 노동법상의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3항).
각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노동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4조제4항).
자국의 노동법과 집행 및 준수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
자국의 노동법에 관한 대중 교육의 장려
노무협의회 설치
양 당사국은 노무협의회를 설치합니다. 협의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1항).
협의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6조에 따라 설치되는 노동협력 메커니즘의 활동을 포함하여 제19장(노동)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한미 FTA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합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협의회의 구성원이 제19장(노동)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회의시간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2항).
각 당사국은 제19장(노동)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과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부서를 노동부 내에 지정합니다. 각 당사국의 접촉선은 제19장(노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의견의 제출·접수 및 검토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견이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합니다. 각 당사국은 국내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의견을 검토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3항).
※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운영(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2면 참조).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란 일방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국의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접촉창구(Contact point)에 시정 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한 『공중의견제출제도』에서 이러한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해당 문제가 자발적으로 시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공중의견제출제도 절차 및 운영사례(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63면 참조).
의견제출·처리 절차
A국의 노동협정문 위반행위 발생 → 양 당사국의 노동단체 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B국 정부내 노동협정문 이행기관에게 시정요구 등이 포함된 의견서 제출
B국 정부는 의견서 접수 후 A국의 협정문 위반 여부 조사
※ 조사방법 : 관련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해당사업장 방문, 위반국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조사결과 협정문 위반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국 정부간 협의(실무급 회의, 고위급 회의) 실시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함이 원칙
각 당사국은 제19장(노동)의 이행에 대하여 자국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 및 업계 단체 대표와 그 밖의 인을 포함한 자국 대중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국가노동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4항).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되며, 협의회는 제19장(노동)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5조제5항·제6항).
노동협력 메커니즘의 설치
협력이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구현된 핵심 노동기준에 대한 존중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1999년)(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의 준수를 증진하고 노동 사안에 관한 그 밖의 공동 약속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향상된 기회를 제공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부속서 19-가에 규정된 대로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설치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6조).
이에 따라 설치된 접촉선은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위한 접촉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공무원은 다음을 위하여 협력함으로써 노동협력 메커니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2항·제3항).
노동사안에 관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그러한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협력활동 개발
각 당사국의 노동법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법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보 교환
국제노동기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에 반영된 원칙에 대한 이해, 존중 및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8조의 “노동법” 정의에 포함되는 각 당사국 법의 범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어떠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이 그 정의에 포함되는지의 검토 및 비교
협의회의 검토를 위하여 각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 개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노동사안에 관하여 노동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4항).
기본권 및 그 효과적인 적용: 국제노동기구선언(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요된 또는 강제적인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철폐)에 포함된 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법령과 관행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 실업보험 및 근로자 적응 프로그램
근로조건 : 근로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그리고 작업과 관련된 부상 및 질병의 예방과 보상
노사관계 : 생산적인 노동관계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사정간 협력 형태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형태를 통하여 노동협력 메커니즘에 의하여 수행되는 협력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5항).
정부대표, 전문 직업인, 학생 및 전문가간 연구방문과 그 밖의 교류의 주선
관련 발간물 및 전문분야 논문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표준·규정·절차 및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의 교환
공동회의·세미나·워크샵·회의·훈련·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조직
합작 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연구사업·연구 및 보고에의 참여
노동협력분야를 확인하고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각 당사국은 다른 대중 구성원뿐만 아니라 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의견과 참여를 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제6항).
노동협의
당사국은 위 제19.5조제3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접촉선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에 관한 제19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는 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1항).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2항).
협의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3항).
노동 분쟁해결
양 당사국이 위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제22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4항).
어떠한 당사국도 위 제19.7조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않고는 노동에 관한 제19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7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노동분야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노동분야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노동분야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