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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한미FTA(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조회수: 9203건   추천수: 3177건

  • 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한미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
    ☞ 한국과 미국은 협정문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법적소송 대신 절차적으로 간편한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분쟁 발생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미국측은 조정 등의 절차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측은 정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이란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 ~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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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서비스무역) >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 및 「저작권법」 제112조의2

  • 무역/출입국 : 한미FTA(서비스무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조회수: 9247건   추천수: 3076건

  •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영화불법 업로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저작권자가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예를 들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자)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등)에게 그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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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서비스무역) >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30항 및 「저작권법」 제103조의3

  • 무역/출입국 : 한미FTA(서비스무역):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조회수: 9529건   추천수: 2895건

  • 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를 또한 규정합니다.
    ☞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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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한미 FTA (서비스무역) >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8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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