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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집행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며,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ㆍ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침해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으며, 유효한 명령에 대한 불복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발생시에 법적소송 대신에 절차적으로 간편한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권리자의 요청시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정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상·하한을 미리 법령에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4면 참조).
한미 FTA에 따라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며,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4항·제5항).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짐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다만, 특허침해의 경우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은 합리적인 로열티보다 적어서는 안됨)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위 1.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함
※ 위 “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고, 어느 지적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을 또한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4항·제5항).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합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6항).
소송비용, 수수료 등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7항 전단).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7항 후단).
침해 대상물의 압류, 폐기·처분 명령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8항).
또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9항).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됨
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정보제공명령 권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0항).
이러한 권한을 통해 민사절차에서 정확한 손해배상액 측정 및 침해 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가능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5면 참조).
유효한 명령 불복 시 제재 규정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1항).
적절한 경우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당사자를 구류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이는 민사절차에서 법원의 유효한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소송 관계자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밀정보를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유출하였을 경우 법원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5면 참조).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반출 및 수출 금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4항).
대체적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6항).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법적소송 대신 절차적으로 간편한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분쟁 발생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5면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제112조의2)의 조정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미국측은 조정 등의 절차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측은 정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란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 ~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분

구체적 내용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구성

1명 또는 3명

비용

1 ~ 10만원

처리기한

3개월 이내

효력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동일)

장단점

신속성, 전문성, 경제성, 비밀유지

 

  조정신청은 방문, 우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잠정조치 및 국경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7항).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8항 전단).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8항 후단).
국경조치(Border Measures)와 관련된 특별 요건
저작권 침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요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9항 전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9항 후단).
※ 관련 용어 해설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않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9항 각주 30).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19항 각주 30).
원고에 대한 담보 및 보증제공 명령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며,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0항 전단).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예치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0항 후단).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압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탁송인·수입자·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알려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1항).
직권에 의한 국경조치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수출 또는 환적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2항).
※ 관련 용어 해설
위 “통과중인 물품”이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에 정의된 “보세운송”상의 상품 및 “환적된” 상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2항 각주 31).
몰수 상품의 폐기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3항 전단).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이 그 밖의 통관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3항 후단).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의 보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 등'이라 함)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관세청장은 위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2항).
위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4항).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5항).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위 1.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위 3.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위 5.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위 6.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형사절차와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절차 및 처벌 규정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합니다.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6항).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표권, 저작권 침해의 중대범죄 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서는 「상표법」 제93조,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및 제8조제1항).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7항).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합니다.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합니다.
√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 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품의 몰수 및 폐기
√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기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해온 범죄수익의 몰수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7면 참조).
※ 「상표법」에 따른 처벌 및 몰수대상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침해물”이라 함)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합니다(「상표법」 제23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6조제2항).
「저작권법」에 따른 몰수대상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합니다(「저작권법」 제139조).
비친고죄
“친고죄”란 고소(고발)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비친고죄”란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7면 참조).
한미 FTA에서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8장(지식재산권)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7항 바호).
「저작권법」상의 비친고죄
「저작권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24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위조 라벨 유통 금지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에 대하여 알면서 행한 밀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8항).
1.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문학 저작물의 복제물,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나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안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
2. 위 1.에 규정된 유형의 품목에 대한 위조 서류 또는 포장
이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의 포장 또는 라벨도 불법유통시 형사처벌 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7면 참조).
「저작권법」상의 라벨 위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5).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물 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물 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를 또한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29항).
이에 따라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7면 참조).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6).
이를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3의3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구제 조치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지하는 형사 및 민사구제를 포함하여 제18장(지식재산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틀에 합치되게 다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30항 가호 및 나호).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함)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이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수준의 차별화
위 책임제한은 금전적 구제를 배제하며, 다음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강제 또는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약을 부과하고, 다음의 기능에 한정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30항 나호 1목).
1.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개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
2.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Caching)
3.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4.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 위 1.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시키는 제공자를 말하고, 2.부터 4.까지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30항 나호제12목).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 1.부터 4.까지에 따라 ① 단순 전송 기능, ② 캐싱 기능, ③ 웹사이트 링크 기능 및 ④ 게시판 기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책임 수준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8면 참조).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다음의 분류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함)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은 경우
√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위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 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함)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바.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위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위 1.의 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위 3.의 나.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위 1.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 1.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제1항).
위 1.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2조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제30항 나호 제11목).
이에 따라 온라인상 벌어지는 침해 행위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며, 다수의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9면 참조).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1.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제1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1.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저작권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제2항).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1.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제3항).
4. 위 3.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1.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제4항).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노력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목적, 그리고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 부속서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대한민국은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함)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 부속서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 부속서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민간부문, 그리고 미합중국 및 그 밖의 외국 당국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 부속서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협정발효 6개월 이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정책지침 발표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한미 FTA 발효일 후 6월 이내에,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에 종사하도록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 부속서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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