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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실연 및 음반 발행 또는 창작 후 50년에서 70년으로)하였으며, 연장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복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일정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이란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저작인접권은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며, 보통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참조).
저작권 관련 협정문의 구조
한미 FTA 제18장은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집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8장의 구성을 상세히 보면 크게 총칙(제18.1조), 실체규정(제18.2조~제18.9조), 집행규정(제18.10조), 경과규정(제18.11조) 및 부속서한(Confirmation Letter 1~4)의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실체 규정은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제18.2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제18.3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제18.4조), 저작권(제18.5조), 저작인접권(제18.6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제18.7조), 특허(제18.8조),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제18.9조)로 세분화 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저작권의 보호 및 기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의 보호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함),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4조제1항).
※ 관련 용어 해설
위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권리승계인도 포함하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실연”이란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1항 각주7 및 각주 8).
“고정”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 장치를 통해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재생 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6조제5항 다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지식재산권)의 목적상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1항 각주7 및 각주 9).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2항).
※ 위 배포권의 적용대상인 “복제물”과 “원본과 복제물”은 유형물로 유포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1항 각주 12).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 또 다른 편으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3항 전단).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3항 후단).
저작권 보호기간
각 당사국은 저작물 사진(저작물을 포함함)·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4항).

구분

저작권의 보호기간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저작물의 발행

또는 창작)

①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②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다만, 위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은 협정문의 발효일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12조제2항).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2항).
위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위 기간 이내에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2조).
<보호기간의 기산>
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 및 행사 등의 자유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6항).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음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함
일시적 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시적 복제 개념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란 컴퓨터 사용시 RAM(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8면).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
한미 FTA 협정문 제18.4조제1항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고 하여,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정당한 이용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1항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8면 참조).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
<일시적 복제의 개념>
「저작권법」 제2조제22호에서는 복제의 개념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개념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다음과 같이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9면).
이용통제(use control): 저작물을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경우(예: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복제시 화질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예: 프로그램에 암호를 설정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념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8호).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 금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않은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이 제18.10조제13항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7항 가호).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한 없이 우회하는 인
다음의 장치·제품 또는 구성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인
1.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협력하여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것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보호되는 대상물에의 접근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보호하는 기술·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7항 바호).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1.부터 3.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7항 가호).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본문).
따라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2항).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우회행위 금지의 예외
각 당사국은 위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다음의 행위로 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7항 라호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49면 참조).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역분석을 위한 행위(“역분석”이란 기술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분해 또는 분석하는 것을 말함)
정보의 스크램블링 또는 디스크램블링을 위한 기술의 취약성 등을 연구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 행위
컴퓨터 등의 안전성을 시험·검사하는 행위
개인 정보 수집·배포 방지를 위한 행위
법 집행 목적, 정보 수집 등 정부의 행위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등에 의한 저작물 접근행위
특정 유형의 저작물 등에 대한 비침해적(non-infringing) 이용 행위
「저작권법」상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로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단서).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함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저작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함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권리관리정보”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8항 다호).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저작권법」상의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권리관리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음악·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9호).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권리관리정보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음에 따릅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8항 가호 및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50면 참조).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이러한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저작물 등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법」상의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3제1항).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위의 경우에는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3제2항).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 행위
각 당사국은 다음을 형사 범죄로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7조제1항).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사용”은 사적 또는 상업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호를 시청하는 것을 포함함)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손해배상 등 민사 구제의 규정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위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7조제2항).
「저작권법」상의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 다만, 암호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보호,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대학가 불법복제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학구내 저작물의 보호 강화
양 당사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의 방지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장 부속서한 『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5월 지식재산권에 관한 종합추진계획에 합치되게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장 부속서한 『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불법복제 및 배포 방지 조치
우리는 협정 발효일 후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장 부속서한 『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대학구내에서 학생, 강연자, 서점 및 복사업소가 적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필요시 그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이행함. 또한 이러한 틀 내에서 모든 대학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함
서적 불법복제에 관한 집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의 훈련 활동을 증진하여,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뿐만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집행 요원의 인식을 제고함
비밀리에 운영되는 서적 불법복제 활동에 대한 집행 활동을 증진함
상업적인 규모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서적 인쇄 행위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 교육 캠페인을 개발하고 추구함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의 정품 저작물사용 규정 마련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9항 전단).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혐정」 제18.4조제9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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