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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관련 사안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집행할 때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해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기회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에 대한 교차신문권 등을 보장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지정독점기업 및 공기업을 통해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차별대우, 정부권한 대행 시 FTA 의무 준수, 상업적 고려 활동 의무,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 협정문의 구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은 크게 ① 경쟁법 집행 절차, ② 동의의결제, ③ 지정독점·공기업 관련 의무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 관련 용어 해설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 당사국 영역의 관련시장에서 정부에 의해 상품·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자연독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공기업(state enterprise):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소유권익(ownership interest)을 통해 통제하는 기관을 말함(예: 정부가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7면 참조>
경쟁법 집행 절차
경쟁법 집행 절차(「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5항 제외) 부분은 경쟁당국(우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이 경쟁법을 집행할 때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이를 위해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기회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에 대한 교차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의의결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5항에 규정된 “동의의결제”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제도는 한미 FTA와 별개로 200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제도 선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경쟁법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독점·공기업 관련 의무
양국 정부가 지정독점기업 및 공기업을 통해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차별대우, 정부권한 대행 시 FTA 의무 준수, 상업적 고려 활동 의무,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경쟁법의 집행 및 동의의결제의 도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법의 집행
반경쟁적 영업행위의 금지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하며,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1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당국의 집행 정책은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이 아닌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인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며, 각 당사국은 이 정책을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2항).
증거제출권, 반론권, 교차심문권 등의 보장
각 당사국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를 명해야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3항).
특히,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3항).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 제재 또는 구제의 재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4항).
동의의결제의 도입
한국과 미국 양국은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도입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며,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5항).
동의의결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함)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신청인이 위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2항).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동의의결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2항).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동의의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함]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외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제3항).
동의의결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제1항).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지정독점 및 공기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유지
한미 FTA에서는 독점·공기업을 설립하고 기존의 독점·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6면 참조).
다만, 이러한 지정독점·공기업을 통해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6면 참조).
지정독점의 의무
각 당사국은 자국이 한미 FTA의 발효일 이후에 지정하는 모든 민간 소유독점과 자국이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한 모든 정부 독점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1항).
1. 그러한 독점이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한미 FTA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2.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다만, 다음의 3. 또는 4.에 불합치하지 않는 지정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함)
3.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4.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을 것
※ 관련 용어 해설
위 2.의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는 지정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1항 각주1).
위 2.에서 지정독점이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 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요금 또는 그 밖의 조건은 3. 또는 4.와 불합치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1항 각주3).
위 2.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란 관련 영업 또는 산업에서 민간소유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9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위 지정독점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정부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2조제2항·제3항).
공기업의 의무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공기업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3조제1항).
그러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한미 FTA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3조제2항).
국경간 소비자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 보호협력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상호 관심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1항).
구체적 내용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한편으로는 미합중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2항).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한 협의와 자국의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 교환
소비자에 대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발견하고 금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
중대한 국경간 차원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협의
국경간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2003)의 이행지지
위 국경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상대기관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미합중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어떠한 기관도 모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3항).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 이해관계에 합치되게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한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장애를 축소하기 위해 자국 국내 법률 체제의 수정을 검토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6조제4항).
그 밖의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격차별
위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가격차별이 수요 및 공급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4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 집행 정책에 있어 투명성의 가치를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5조제1항).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음에 관한 공공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5조제2항).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
자국의 공기업과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정부 또는 민간 소유의 지정독점. 다만, 그 요청은 관련 실체를 표시하고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시장을 명시해야하며, 그 실체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예외 및 면제. 다만, 그 요청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시장을 명시해야 하며, 예외 또는 면제가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적인 행정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 조사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논거 및 법률적 분석을 기술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각 당사국은 그 결정과 그 결정을 이행하는 모든 명령이 공표되거나 또는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대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더욱 보장하며, 당사국이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 결정 또는 명령의 공개본은 영업비밀정보 또는 자국 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5조제3항).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1조·제16.6조 또는 제16.7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한미 FTA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8조).
※ 그 밖에 경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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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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