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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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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하고,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부여합니다. 다만,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었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및 단순배포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상거래 개념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2면 참조).
협정문의 구조
전자상거래 협정문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유화 규범 및 협력조항 등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2면 참조).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일반규정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협정문 제11장부터 제13장(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가능한 한미 FTA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
디지털제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디지털제품의 개념
“디지털제품”이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9조).
※ “전달매체”란 현재 알려진 또는 향후 개발되는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물리적 물체로서 그로부터 디지털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9조).
디지털제품의 무관세
한미 FTA에서는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2면 참조).
따라서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제1항).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의 경우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한미 FTA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그 조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제1항 각주1).
디지털제품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어떠한 당사국도 일부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음의 경우 부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제2항).
다음을 근거로 하는 경우
√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
√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하 자연인 또는 기업을 “인”이라 함)인 것
자국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 “일부 디지털제품”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계약 또는 발주되는 그러한 디지털제품 또는 그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제2항 각주3).
적용 예외
위의 경우에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제5항).
√ 정부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적용범위)제6항에 정의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또한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수신을 위해 콘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련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3조제6항).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사인증 및 전자서명의 개념
“전자인증”이란 전자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9조).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9조).
전자인증수단의 자율선택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전자인증을 위한 법령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제1항).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해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법령
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정당한 정부 목적에 기여해야하고, 그 목적의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제2항).
※ 이는 전자금융거래, 전자처방전 등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련법령에서 공인전자서명의무화 등 특정 전자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4면 참조).
※ 국내법상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사례
“공인전자서명”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1항).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2항).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은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에 대처하여 법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과 협력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5조제3항).
종이 없는 무역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6조제1항).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6조제2항).
※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9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7조).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법 집행상의 필요를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국경간 정보 흐름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8조).
※ 그 밖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장(전자상거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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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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