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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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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협정문은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등에 적용됩니다.

통신서비스 협정문에서는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공중통신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과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문의 구조
통신서비스 협정문은 한미 양국간 통신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의 사업자가 상대국의 통신서비스를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참조).
적용범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장(통신)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제1항).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적용의 예외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0조를 제외함)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제2항).
또한 제14장(통신)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1조제3항).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접근 및 이용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조제1항).
다만,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조제5항).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공중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일반적 의무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접속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합리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1항 가호).
위의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1항 나호).
번호이동성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2항).
동등 다이얼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3조제3항).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할 것
그 당사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될 것
※ 관련 용어 해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24조)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전환할 때에 서비스의 품질·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동등 다이얼”이란 최종이용자가 어느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동등한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적 의무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자회사·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4조).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율 또는 품질,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경쟁 보장 장치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1항).
위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5조제2항).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재판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6조).
망 요소의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 기관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7조).
그 밖의 사항
협정문 제14.8조부터 제14.11조까지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도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에 대한 비차별적 제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8조부터 제14.11조까지).
※ 관련 용어 해설
“지배적사업자”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란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용회선(leased circuits)”이란 공중통신사업자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간 또는 다지점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 통신회선을 말합니다.
“전주(poles)”란 전신, 전화, 전등 등의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을 말합니다.
“관로(ducts) 및 도관(conduits)”이란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데 모아서 수용하는 강관 및 지하터널을 말합니다.
“재판매(resale)”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하여 일반사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외교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30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투자의 제한 등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서비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합니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서비스』).
예외사항
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서비스』).
의제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함)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서비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간 공급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통신서비스』).
※ 그 밖에 통신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장(통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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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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